법령 식품위생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336, 2014. 5. 14., 기각
  일반음식점 과징금처분 취소청구
   일반음식점과징금처분취소청구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-28, 2013. 5. 14., 기각
  조리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
   조리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201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78호, 2012. 7. 17., 인용
  조리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조리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2003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5, 2003. 7. 24.
  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위헌제청
  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의2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전기통신사업법 해운법 형사소송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